"병원 신분증 의무화" 신분증 없으면 병원비 4배, 깜빡해도 집에 가지마세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본인확인 문제로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여 금방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시는 어르신들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다운로드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뉴스와 기사로 법 개정안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전단지를 드리며 설명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당장 신분증 없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갈 필요 없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진료 시 신분증 의무화 추진 목적?

 

☞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 예방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인정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신분증이 없어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통해 진료비가 많이 나오셨다면, 14일 안으로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내원하시게 되면 차액만큼 환급해 줍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전자서명 인증서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합니다. 

 

※ 원본 증명서만 인정 가능하며 녹화나 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대상

 

 

① 19세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받는 사람(재진 환자)

③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④ 진료 의뢰·회송서에 따라 진료받는 사람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 내용은 입법예고안으로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시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갑자기 가게 되었을 때, 신분증 안 들고 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하여 놓읍시다.

 

 

 

 

 

타인의 건강 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법 제115조

 

 

 

 

 

 

 

 

 

 

 

 

 

 

 

우리에겐 익숙한 이러한 본인인증들이 어르신들에게는 복잡한 인증일 뿐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들이 먼저 다운로드하여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갑자기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빛바랜 신분증을 미리 교체한다던지, 다양한 신분증들을 가방에 미리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구버진('24.5.20. 이전) 앱을 설치하신 고객님께서는 앱스토어를 통하여 업데이트 실행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iOS : App Store

- Android : Play 스토어

 

 

 

 

파란색으로 자격·본인확인 QR, 바코드로 병원 접수처에 보여주라고 뜹니다.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함에 따라 캡처는 할 수 없으며, 캡처해도 아무런 QR코드나 바코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진료 시 신분증 의무화 추진목적과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 그리고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울증 등 정신건강환자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와의 합의하에 비급여로 하는 것 또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분증 없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를 해줘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개정되어 혼란스럽지 않게 진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